작성일 : 15-05-14 07:48
노인학대 방지법 추진
 글쓴이 : 해듬요양원
조회 : 4,482  
아내-자식-노인학대 가정폭력3惡 추방
우리 가정사에서 오는 7월1일은 ‘작은 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가정폭력방지 관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목적을 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핵심. 가정폭력이 더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법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제도화된 셈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이러한 가정폭력방지 관계법 시행의 의미를 되짚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과 청소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교수는 ‘한국 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가부장제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 가정폭력이 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전제, 가정폭력 문제의 3대 과제를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 부모에 의한 자식학대, 성년층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부간의 폭력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꼽혔다. 중앙대 가족문화연구소 김양희소장은 “IMF 한파로 인한 실직이 아내의 탓이라며 구타하는 경우, 남편이 실직후 부인에게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면서 때리는 경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 대한 폭력 역시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따라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시각과 입시,생활고,세대간 의견차 등 사회적 요인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노인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성적 폭력이 많은 아동학대와 달리 방치,방임,심리적 학대와 같이 실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는 것.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식전환 운동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수석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남녀 차별의식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며,“정부가 실적주의로 1회성 행사를 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가정에서 의식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承勳기자>
문화일보 2000/01/01

제목 : 노인학대방지법 제정 제안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
노인학대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지난 21일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실태 및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김미혜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학대는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인을 감당할 수 없게된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전담시켜 가족을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방치하고 있다며 노인학대의 대응방안으로 우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도 매우 광범위하고 합의되어 있지 않아 학대의 대상노인은 어느 범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학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며 노인학대 방지법과 같은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박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관-가족주의, 효사상, 유교주의 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당사자 및 피해자의 신고, 고발 등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 제정은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 박사는 단기적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 간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양 스트레스 및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